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자치법규 5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중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 자치법규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1.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 정부부처입법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16
    ⊙국방부공고제2024-16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정부부처입법예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27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
  •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5-16
    제안이유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의 필요...
  • 정부부처입법예고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5-16
    ⊙법무부공고제2024-2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정부부처입법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16
    ⊙국방부공고제2024-16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5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5.15.(수)~6.4....